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의 업무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예전에는 변리사라는 직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요즘은 언론에서도 전문직 연봉 1위로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변리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리사는 들어봤지만 변리사가 구체적을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막연히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리사란 무엇이고 변리사의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Patent Attorney)란 무엇인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는 대한민국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실무수습을 마치고 현장연수까지 마쳐야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작 실무수습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주어서는 안되고 변리사와 동일하게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 변리사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의 업무

 

 

 

변리사의 주된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외에도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는 다시 국내 업무와 해외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업무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 출원하는 업무와 해외 기업이 국내에 출원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주로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업무 중에서 해외 기업이 국내에 출원하는 업무는 주로 번역문 작성 및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외 업무의 경우 국내 업무와 동일하게 명세서 작성 업무와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업무와 다른 점은 해외 대리인의 코멘트를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고, 해외에 출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어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변리사의 주된 업무인 출원 업무는 문서 작업이므로 글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맞춤법, 띄어쓰기, 부사는 어떤 걸 쓸지 등을 많이 신경쓰게 됩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성격와 성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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