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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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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를 등록 받으려는 이유가 뭘까? 특허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저도 변리사가 되기 전에는 특허라는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특허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허는 저작권과 비슷한거라는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합니다. 다만, 특허를 등록 받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예컨대, 관납료, 대리인 비용, 부가세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략적으로 고객 기준으로 특허 하나를 등록받기 위해 300~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특허가 필요할까요? 경쟁사의 유사 제품 실시 방지 특허는 창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즉, 특허는 나의 제품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보다,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실시하지 못하게 막는 목적이 더 큽니..
[지식 재산권] 특허권과 저작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특허권과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작권을 특허권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호 대상 특허는 발명물과 같은 물리적인 또는 기술적인 개념을 보호합니다. 특허권은 발명물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반면,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작품의 원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 ..
[특허]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청구범위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고싶은데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일반인 분들의 경우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기 쉽지 않고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특허 출원 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변리사에게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법은 알고 있어야, 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를 검토하여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특허법을 모르는 발명자라도 특허 명세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 명세서 작성 중 가장!!! 중요한 특허 청구범위 작성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범위가 무엇인지?? 청구범위란 발명이 보호되는 기술적 특징이 작성되는 부분입니다. 즉, 발명의 권..
[상표] 쉽고 간단하게 상표 공부하기- 덮죽덮죽 사례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오랜만에 지식재산권 관련 글을 적게 되네요. 오늘의 주제는 만약 누가 나의 브랜드를 도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덮죽덮죽'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원에 대한 조치 1.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상표법에는 수많은 거절이유가 존재하는데 '덮죽덮죽'과 같이 방송으로 인해 이미 유명해진 상표의 경우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판단 ..
코카콜라 레시피는 왜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오랜만에 특허에 관한 포스팅을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코카콜라 레시피는 왜 특허 등록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특허 등록을 받는 이유 특허를 등록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독점/배타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내가 만든 기술을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등록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경우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술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하면 그 대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레시피가 특허 등록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오늘은 상표권 침해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상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같아도 법관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무조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상표권 침해 요건1.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해야 한다.먼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아야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
[특허] 특허법상 "발명" 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특허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허를 다른 지식재산권과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고, 발명에 대한 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특허법상 "발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어떠한 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할까요?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2조를 보시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
'마약베개'의 상표 등록가능성 안녕하세요. 전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마약베개라는 명칭이 상표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7년 5월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블랭크는 "마약베개"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블랭크측이 특허법원에 불복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마약베개가 상표법 34조1항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한지 유무입니다. (개정법기준으로 설명함) 상표법 제34조제1항제4호 상표법 제34조1항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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