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특허권과 저작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특허권과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작권을 특허권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보호 대상

 

특허는 발명물과 같은 물리적인 또는 기술적인 개념을 보호합니다. 특허권은 발명물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반면,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작품의 원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 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보호 범위의 차이

 

특허권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만 보호합니다. 다만, 판례는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출원된 발명과 균등한 발명(즉,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보호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 전체에 대해서 보호됩니다. 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보호 기간의 차이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이나 기술이 20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의 목적이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치적으로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20년이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대체로 저작자의 죽음 이후 70년 입니다. 즉,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보다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죽음 이후 70년이 지나기 전이면 저작자의 상속인이 저작권을 상속받아 계속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보호 방법의 차이

 

특허권은 특허청의 등록 절차(즉,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등을 심사하여 등록 가능성을 판단)를 거쳐 등록된 후에 보호를 받습니다. 즉, 등록을 받지 않으면 특허권으로 발명물이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에는 미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면, 저작권은 작품의 창작자가 자동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창작자는 저작물이 완성되면 즉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받을 수 있고(다만,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심사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받는 경우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특허권과 저작권 모두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보호 대상, 보호 범위, 보호 기간, 보호 방법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 그리고 보호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